2014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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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9.15. 기초금액발표분부터 적용]

공사규모 <재료비+ 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공 사 기 간	간 접 노무비		기타경비		산재,고용 보 험 료	환경보전비	퇴직공제 부 금 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이 윤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최저가,기술제안,대형공사) ○25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5.6백만원+(직접공사비-140억원)×0.0264%]×공기(년) ○25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50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8.5백만원+(직접공사비-250억원)×0.0200%]×공기(년) ○50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13.5백만원+(직접공사비-500억원)×0.0140%]×공기(년)
		(직노)×율		(재+노)×율		(노)×율	(재+직노+산경)×율	(직노) ×율	도급자관급 미포함	(재+직노)×율	(재+노+경)×율	(노+경+일)× 율
									도급자관급 포함 (a,b중 작은금액)	a.(재+직노+도급자관급)×율 b.(재+직노)×율×1.2
		건축	산업 설비	건축	산업설비						건축, 산업설비
50억미만	6개월이하 (183일)	9.1	10.8	5.1	5.9	[산재보험료] : 3.8	ㅇ 0.9 : 도로 (교량, 터널, 활주로) ㅇ 0.4 : 플랜트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ㅇ 0.5 : 지하철 ㅇ 1.5 : 철도 ㅇ 0.5 : 상하수도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ㅇ 1.8 : 항만 (오탁, 준설토, 방지막설치 필요시, 간척, 준설) ㅇ 0.8 : 항만 (방지막 불필요시, 간척, 준설) ㅇ 1.1 : 댐 위 적용기준은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하는 기준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0.6 : 택지개발 ㅇ 0.8 : 기타 토목(하천 등) ㅇ 0.7 : 주택(재개발, 재건축) ㅇ 0.3 : 주택(신축) ㅇ 0.5 : 주택 외 건축 ㅇ 0.3 : 조경, 기타 ※ 기타 : 전문, 개보수 공사 ※ 적용제외 :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2.3	<재료비(도급자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5억미만		<추정가격>기준 50억미만 : 6.0 50~300억미만 : 5.5 300~1000억미만 : 4.8 1000억이상 : 4.3	<추정가격>기준 50억미만 : 15.0 50～300억미만 : 12.0 300～1000억미만 : 10.0 1000억 이상 : 9.0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직노+산출경비)×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08호) ○ 50억(추정가격)미만 : 0.081%, ○ 50억～100억(추정가격)미만 : 0.080%, ○ 100억～300억(추정가격)미만 : 0.075%, ○ 300억(추정가격)이상 (최저가낙찰대상공사 포함) - 토목및산업설비 : 0.071%, - 건축 : 0.068% - 턴키(대안)공사 : 0.084%(* 기술제안일 경우)
	7-12개월 (365일)	8.4	10.2	5.3	6.6
	13-36개월(1095일)	7.7	9.6	6.2	6.2				ㅇ 일반건설 - 갑 : 2.93 - 을 : 3.09 ㅇ 중건설 : 3.43 ㅇ 철도․궤도 : 2.45 ㅇ 특수 및 기타: 1.85
	36개월초과(1096일)	7.5	9.3	6.5	6.7
						[고용보험료] ㅇ1등급: 1.39 ㅇ2등급: 1.17 ㅇ3등급: 0.97 ㅇ4등급: 0.92 ㅇ5등급: 0.89 ㅇ6등급: 0.88 ㅇ7등급이하: 0.87 ※등급별 금액 (추정금액 기준)은 “조달청유자격자 명부기준 (공고2013-64호, 2013.12.26.)“ 참고
50억이상 -300억미만	6개월이하 (183일)	7.9	9.6	6.0	5.9
	7-12개월 (365일)	7.3	9.1	6.2	6.6
									5억~50억미만
	13-36개월(1095일)	6.6	8.5	7.1	6.2
									ㅇ 일반건설 - 갑 : 1.86+5,349천원 - 을 : 1.99+5,499천원 ㅇ 중건설 - 2.35+5,400천원 ㅇ 철도․궤도 - 1.57+4,411천원 ㅇ 특수 및 기타 - 1.20+3,250천원			건강, 연금보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직노+산출경비)×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31호) ○ 종합건설업 - 건축공사 : 0.07% - 산업 환경설비공사 : 0.13% ○ 전문건설업 - 시설물유지관리, 도장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 : 0.49% - 비계․구조물해체공사 : 0.39% - 석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 0.28% - 기계설비공사업 및 그 외 : 0.11% ※ 적용제외 : 문화재 수리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36개월초과(1096일)	6.4	8.1	7.4	6.7
												(직노)×율
											전문·전기·통신 소방·기타	[건강] : 1.7 [연금] : 2.49
300억이상 -1000억미만	6개월이하 (183일)	7.7	9.5	6.0	4.6
											5억미만 : 6.0 5~30억미만 : 5.5 30~100억미만 : 4.8 100억이상 : 4.3
	7-12개월 (365일)	7.1	9.0	6.2	5.3
	13-36개월(1095일)	6.4	8.4	7.0	4.9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36개월초과(1096일)	6.1	8.0	7.3	5.4
									50억이상
1000억 이상	6개월이하 (183일)	7.7	9.4	5.9	4.1								□ 고용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38호)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 적용 ․PQ, 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토목, 건축 구분) ․수 의 대 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 적용 ․기 타 공 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ㅇ 일반건설 - 갑 : 1.97 - 을 : 2.10 ㅇ 중건설 : 2.44 ㅇ 철도․궤도 : 1.66 ㅇ 특수 및 기타: 1.27
												(건강보험료×율)
	7-12개월 (365일)	7.0	8.9	6.1	4.8
												6.55
	13-36개월(1095일)	6.3	8.3	7.0	4.4
	36개월초과(1096일)	6.1	7.9	7.3	4.9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47호) ㅇ 일반건설(갑)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 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ㅇ 일반건설(을)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ㅇ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궤도신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과선교,송전선로 ㅇ 중건설 : 고제방(댐)(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등) 신설공사 ㅇ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 조경(조경관련 전문 포함), 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 포장 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는 타공사와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에 한함.													□ 건축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단위: 미만～이상) 1등급 : 1100억원이상, 2등급 : 1100억～850억원 3등급 : 850억～500억원, 4등급 : 500억～360억원 5등급 : 360억～200억원, 6등급 : 200억～120억원 7등급 : 120억～87억원 *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금액
□ 적용기준 등(※ 상세 내용은 해당부처 고시 참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총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관급금액) 4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산재, 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주택건설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재수리업자) (다만 총금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 제외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3-5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38호) - 건강, 연금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38호) * 공사착공일이 미정인 경우 1개월은 30일로 간주하여 계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38호)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건설공사(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361호)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최저가입찰대상공사,기술제안입찰공사, 대안 및 일괄 등 대형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내역서에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반영된 비용을 포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요율(상기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
													□ 수의계약 시 1차 낙찰률, ( )은 2000.7.31.이전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조)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 87.75%(85%) ․추정가격10억～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 86.75%(83%) ․추정가격50억～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 85.5%(80%)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제비율은 주 공종을 따라 적용(분리발주 여부와 무관)
□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