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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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규모	공사 유형	간접노무비	산재,고용 보험료	건강,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 금 비	안전관리비	기타 경비	환경보전비	일반관리비		이 윤
		(직노) ×율	(노)×율	(직노)×율	(직노)×율	(재+직노+관급자재) ×율	(재+노)×율	(재+직노+산경)×율	(재+노+경)×율		(노+경+일) ×율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토목및산업설비 : [(재+직노+산출경비)×0.0109%+6.3백만원]×공기(년) 건축: [(재+직노+산출경비)×0.0128%+6.3백만원]×공기(년) □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23억~34.6.억미만:0.019%, 34.6억~100억미만:0.028%, 100억~300억미만:0.027%, 300억~1000억미만:0.025% 1000억이상:0.024% 최저가대상공사: 토목및산업설비 0.019%, 건축 0.022% ※23억,34.6억 이외의 규모는 추정가격 □ 기타경비 : 전기,통신공사는 관련공사의 비율적용 (조경식재, 시설물설치공사는 조경공사로 분류) □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지급수수료 □ 환경보전비 ․ 내역서에 환경보전비 항목이 계상된 경우 환경보전비 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료 적용기준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PQ,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수 의 대 상 : 공통요율(0.58%)+해당업체요율 ․기 타 공 사 : 4등급이하 요율
		건축					건축		일반건설 공사	전문,전기, 기타 공사
5억미만	청사(11층이하)	11.3	[산재보험료] : 3.3 [고용보험료] ㅇ1등급: 1.15 ㅇ2등급: 0.84 ㅇ3등급: 0.71 ㅇ4등급 이하 : 0.68 ※조달청유자 격자명부기준 (2003.12.17공고)	[건강보험료] : 0.52 [연금보험료] : 0.99 [비교검토사항] (당해공사상시 근로자노무비 ×건강2.105%, 연금 4.5%) 비교후 낮은 금액 적용)	ㅇ 토목공사 : 1.37 ㅇ 준설공사 : 0 ㅇ 건축공사 : 1.46 ※토목이외 공사는 건축공사 요율 적용	ㅇ 일반건설 - 갑 : 2.48 - 을 : 2.66 ㅇ 특수 및 기타 : 1.24 ㅇ 철도궤도 : 2.33 ㅇ 중건설 : 3.18	5.6	ㅇ 0.7 : 재개발, 재건축 ㅇ 0.5 : 항만, 댐, 택지개발 ㅇ 0.3 : 플랜트, 상하수도, 도시철도, 철도, 도로 ,교량, 터널, 비주거용 건축 ㅇ 0.2 : 기타, 공동주택	50억미만 : 4.7 50~500억미만 : 4.15 500억이상 : 3.6	5억미만 : 4.7 5~50억 미만 : 4.15 50억이상 : 3.6	50억미만 : 15.0 50~500억 미만 : 13.5 500억이상 : 12.0
	청사(12층이상)	11.9					5.8
	학교 문화재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기타	10.0					5.4
		9.9					5.3
		12.3					5.5
		10.5					5.7
		10.9					5.4
5억-30억 미만	청사(11층이하)	11.6				ㅇ 일반건설 - 갑 : 1.81+3,294천원 - 을 : 1.95+3,498천원 ㅇ 특수 및 기타 - 0.91+1,647천원 ㅇ 철도궤도 - 1.49+4,211천원 ㅇ 중건설 - 2.15+5,148천원	5.9
	청사(12층이상)	12.2					6.1
	학교 문화재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기타	10.2					5.8
		10.2					5.6
		12.5					5.8
		10.7					6.0
		11.2					5.8
30억-50억 미만	청사(11층이하)	11.9					6.5
	청사(12층이상)	12.5					6.7
	학교 문화재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기타	10.5					6.3
		10.5					6.2
		12.8					6.4
		11.0					6.6
		11.5					6.3
50억 이상	청사(11층이하)	11.9				ㅇ 일반건설 - 갑 : 1.88 - 을 : 2.02 ㅇ 특수 및 기타 : 0.94 ㅇ 철도궤도 : 1.58 ㅇ 중건설 : 2.26	6.5
	청사(12층이상)	12.5					6.7
	학교 문화재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기타	10.5					6.3
		10.5					6.2
		12.8					6.4
		11.0					6.6
		11.5					6.3
□ 안전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 : 노동부고시(2002-152)참조 ㅇ 일반건설(갑)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ㅇ 일반건설(을)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ㅇ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궤도,고가 및 지하철도(지하10m 이내 복개식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등 인입통신구)신설공사 ㅇ 중건설 : 고제방(댐)(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등) 신설공사 ㅇ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조경(전문포함),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포장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 비목별 공사규모 ㅇ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ㅇ 안전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부가세) 4천만원이상 건설공사 ㅇ 일반관리비, 이윤 : 추정가격 기준 ㅇ 고용보험료 :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부가세) 2천만원이상 건설공사 ㅇ 퇴직공제부금비 : 공사예정금액 10억원이상 건설공사 ㅇ 환경보전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ㅇ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추정가격 500억이상으로 PQ대상공사 ㅇ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추정가격+부가가치세) 23억이상 공사. ※적용방법:(재+직노+산출경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