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에 새로이 적용되는 건설관련 제도

<건설분야>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대상공사 확대	ㅇ도급금액 3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전자통보를 함	ㅇ'04. 1. 1부터는 도급금액 1억원이상 공사를 전자 통보하도록 확대 (참조 : http://cws.kiscon.net)	ㅇ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04.1.1)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적용 대상공사 확대	ㅇ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공사예정금액 50억원이상 공공공사, 500호이상 공동주택공사를 의무가입대상으로 함	ㅇ'04.1.1부터는 공사예정금액 10억원이상 공공공사, 300호이상 공동주택 공사, 10억원 이상 민간투자사업 공사로 확대
기존업체 경력임원 의무고용 폐지	ㅇ'03.8.21 건산법시행령 개정으로 경력임원제도 폐지. 단, 개정당시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03.12.31까지 경력임원 고용의무 있음	ㅇ'04.1.1부터는 기존업체도 경력임원 고용의무가 없어짐
영업정지·등록말소 처분에 대한 전자통합공고 실시	ㅇ건설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록말소를 한 경우에 등록관청은 관보에 공고(□03.8.20이전) 및 관보·정보통신망 병행공고(□03.8.21이후)를 함	ㅇ'04. 1. 1부터는 영업정지, 등록말소를 한 경우에도 관보공고를 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에 공고하게함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건설공사금액의 하한고시 변경	ㅇ대상업체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이 700억원이상인 일반건설업자 ㅇ하한금액 -당해 업체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 단, 78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ㅇ하한금액 -당해 업체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 단, 8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03.12.15부터 2004년도 하한결정시까지 적용	ㅇ건설교통부고시 제2003-311호 (□03.12.15)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에 ABS설치 의무화	ㅇABS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아 대형 위주로 10∼20%만 장착	□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등에 대하여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ABS)설치 의무화로 안전사고 예방 -□04. 3. 1일 이후 최초로 제작·조립·수입분부터 적용	ㅇ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04.3.1)
도시철도채권 발행이율인하	ㅇ4.0%	ㅇ최근 국내·외 금리수준의 계속적인 인하 추세에 따라 지하철건설·운영을 위한 도시철도채권 발행이율 인하(4.0→2.5%)	ㅇ도시철도법 제12조 부산교통공단법 제26조 (□04.01.01)
10년단위 주택종합계획 수립·시행	ㅇ1년 단위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시행	ㅇ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10년단위 장기계획인 주택종합계획으로 확대 수립·시행	ㅇ주택법 개정 (□0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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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제도 강화	ㅇ시행령에 규정하여 추진	ㅇ공동주택관리규약, 장기수선계획, 안전관리계획, 안전교육, 안전점검, 분쟁조정위원회 등 중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제도 강화	ㅇ주택법 개정 (□03.11.30)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절차 및 지원강화	ㅇ기준·절차 등 미비	ㅇ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절차, 국민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근거 마련 ㅇ 리모델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조합 설립방법·절차 및 조합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함
주택사업계획승인 제도 강화	ㅇ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주체의 범위에 건축주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업계획승인절차 적용에 혼란 야기	ㅇ동일한 사업주체의 범위에 건축법상 건축주를 포함시키도록 명문화 - 사업계획승인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단의 주택단지를 20세대 미만으로 소규모 분할하여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됨
지역실정에 맞는 주택건설기준 적용 근거 마련	ㅇ전국이 획일적으로 동일한 주택건설기준에 적용	ㅇ 지자체는 당해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주택건설기준등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주택행정 실현이 가능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 사업승인 권한 시·도에 이양	ㅇ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인 사업계획 승인권한을 시·도에 위임	ㅇ지역실정에 맞는 주택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사업승인권한 일부를시·도에 이양 - 종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인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국가·주공·토공의 시행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이양대상에서 제외	ㅇ주택법 개정 (□03.11.30)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권한 시·도에 이양	ㅇ주택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지정 (시·도지사에게 지정권 위임)	ㅇ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를 시·도지사가 지정 (건교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도 포함)
주택건설공사의 총괄감리원 자격 강화	ㅇ주택 1천세대이상 : 감리사 이상	ㅇ주택 1천세대이상 : 수석감리사 이상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감리사보, 감리사, 수석감리사 3단계로 구분	ㅇ주택법시행규칙 제13조 (□03.12.15)
주택건설공사 중 감리제외 공사기간에는 총괄감리원 배치 제외	ㅇ주택건설공사 전기간에 걸쳐 총괄감리원 배치	ㅇ주택건설공사의 전체 공사기간동안은 총괄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하였으나, 75개 공정중 도배, 조경, 도장등 경미한 13개 공정이 다른 공사와 중첩되지 않는 경우에는 총괄감리원의 배치를 제외시킴	ㅇ주택법시행령 제26조 (□03.11.30)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아파트도 전매금지	ㅇ300세대 이상 주상복합만 사업승인대상이므로 청약자격 제한 및 투기과열지구안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	ㅇ300세대 미만 주상복합아파트는 현행처럼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되, 일반아파트와 같이 청약자격 제한,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 전매금지 적용	ㅇ주택법 개정중 (□04.3월 시행예정)
공동주택 거래 신고제 도입	<신설>	ㅇ투기지역중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의 거래가액 등 거래내역을 시·군·구청장에게 15일 이내에 신고토록 함(위반시 취득세액의 5배 이하 과태료)
재건축조합원 자격이전 제한	ㅇ투기과열지구안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및 증여가 자유로움	ㅇ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후에는 주택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취득을 금지 - 조합은 주택등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 조합인가일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청산	ㅇ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중 (□04.1월 시행예정)
덤프트럭 등의 적재량 측정방해행위 벌칙신설	ㅇ축조작등 고의적인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시에도 일반적인 적재량 측정거부행위로 보아 처벌 ※ 1년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	ㅇ 축조작 등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 등에 대한 벌칙 신설 ※ 2년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 벌금으로 처벌강화	ㅇ도로법 개정중 (□04.7월 시행예정)

<노동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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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	<신 설>	ㅇ □04. 8. 17.부터 고용허가제 시행 - 내국인 구인노력(1월) 의무 후 외국인력 채용 - 근로계약 체결, 출국만기적립금·귀국보증금 가입 의무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 제한	ㅇ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04. 8. 17)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제도 신설	<신 설>	ㅇ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 건설업 면허·허가·등록을 받은 사업주가 건설현장별로 고용관리책임자를 지정·신고 - 매월 1회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의 취득·상실 등 고용보험 사무처리를 할 것 - 피보험자 관리실적에 따라 월20∼30만원을 분기별로 지급	ㅇ고용보험법시행령 제23조의3(□04.1)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신 설>	ㅇ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 주5일 근무제를 법정 시행시기 6월 이전에 조기도입한 우선지원 대상기업(금융·보험·공공부문, 5인 미만 제외)으로 근로시간단축 조치 이후 근로자(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신규채용 - 지원금액: 단축후 증가인원×분기당 150만원(단축전 근로자수의 10% 한도) - 지원기간: 법정 시행시기까지	ㅇ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의2(□04.1)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일용근로자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ㅇ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1월간 근로시간이 80시간미만인 시간제근로자, 60세이후 새로이 고용된 자, 국내 파견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미적용	ㅇ일용근로자, 60세이후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 국내파견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시간제 근로자 범위 축소 ·1월간 근로시간이 80시간미만(1주간 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 포함) →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포함) ·일용근로자나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월이상 계속 고용된 자는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도 고용보험 적용	ㅇ고용보험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3조(□04.1.1)
직업훈련시설비용 대부 한도 인상	ㅇ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43조의2 -□대부금액은 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40억원을 한도로 한다□	ㅇ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43조의2 -□대부금액은 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60억원을 한도로 한다□	ㅇ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43조의2 (□04.1.1)
장애인고용제도관련 고시	ㅇ□03년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 437,000(1인당/월) -건설업적용대상공사실적액 : 267억1천2백만원	ㅇ□04년 -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 482,000(1인당/월) - 건설업적용대상공사실적액 : 314억4천1백만원	ㅇ노동부고시 제2003-41,42호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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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일괄적용 대상 확대	ㅇ전전년도 총공사실적 100억원이상	ㅇ전전년도 총공사실적 30억원이상 <참고> ※건설공사 고용·산재보험일괄적용 신고의무대상 ♤신고시기 : 2004.1.14(수) 까지 ♤신고의무사업주 - 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문화재수리업자로서 - 전전년도 총공사실적이 30억원이고, 2004.1.1일 현재 2천만원이상의 공사를 1이상 시행중에 있는 경우 ♤제출서류 - 동종사업일괄적용 성립신고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02년도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 및 공사별원가명세서) - 소속협회 □02년도 공사실적 총괄 및 신고서(협회확인요) - 2004.1월현재 진행중인 공사현황(공사명,기간,소재지,공사금액) - 건설업면허증 사본(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문화재수리업자)	ㅇ고용보험법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2호 (□04.1.1)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고용보험법 적용제외대상 건설공사 총공사금액	ㅇ3억4천만원미만	ㅇ2,000만원 미만, 단 총공사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아닌자가 시공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연면적 330□이하로 함 ※□04.1.1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	ㅇ노동부고시 제2003-46호 (□04.1.1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
건설업 월평균임금	ㅇ□03년 - 1,895,526원	ㅇ□04년 - 1,969,474원	ㅇ노동부고시 제2003-45호 (□04.1.1)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등의 기준임금액	ㅇ□03년 - 월단위 : 1,236,220원 - 시간단위 : 5,470원	ㅇ□04년 - 월단위 : 1,301,760원 - 시간단위 : 5,760원	ㅇ노동부고시 제2003-44호 (□04.1.1)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제출	<신 설>	ㅇ사업주가 된 원수급인은 하도급계약 체결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	ㅇ고용보험법시행령 제7조 (□04.1.1)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신고 기한	ㅇ사업주(하수급인)은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하게 된 때에는 각각의 해당일부터 14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ㅇ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ㅇ고용보험법시행령 제10조 (□04.1.1)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산재보험요율 변경	ㅇ□03년도 - 건설업 : 1000분의 29	ㅇ□04년도 - 건설업 : 1000분의 33	ㅇ노동부고시 제2003-36호 (□04.1.1)
건설공사 노무비율 변경	ㅇ□03년도 - 일반건설업 : 총공사금액의 29%(개산) - 하도급건설업 : 하도급공사금액의 34%(확정)	ㅇ□04년도 - 일반건설업 : 총공사금액의 27%(개산) - 하도급건설업 : 하도급공사금액의 34%(확정)	ㅇ노동부고시 제2003-37호 (□04.1.1)
고용보험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승인 기준	가.하수급인이 건설업자(건산법),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일 것 나.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6억원이상 일 것 다.원수급인이 당해 사업의 보험료를 보고·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보고·납부기한을 도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라.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마.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보험료미납부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바.하수급인의 사업이 보험료·실업급여 및 지원금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	가.소방시설공사업자, 문화재수리업자 추가 나.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1억원이상일 것 다. (삭 제) 라. (현행과 같음) 마. (삭 제) 바. (현행과 같음)	ㅇ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8조의3 (□04.1.1이후 착공하는 하도급공사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