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문서번호
제목
작성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296 20. 건설폐기물 처리비의 부담주체 2011-06-15
법무지원팀-729 21. 시공물량이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2008-03-05
법무지원팀-485 22. 관급자재 수량 부족분에 대한 추가발주 또는 사급전환 가능여부 2005-08-02
법무지원팀-1968 23.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2005-12-07
법무심사팀-1086 24. 발주처가 입찰시 작성한 설계서의 오류로 인하여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하 2005-07-06
법무심사팀-255 25. 품셈적용 착오에 다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2005-05-04
법무지원팀-273 26. 공사원가계산의 오류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2005-07-29
규제개혁법무담당관-403 27. 자재수량 및 수급방법의 변경시 계약금액조정가능여부 2010-01-22
법무지원팀-272 28. 설계도와 계약내역서상의 시공자재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2005-07-22
규제개혁법무담당관-112 29. 안전점검비 부담주체 및 설계서간 불일치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2008-06-02
법무지원팀-79 30. 설계도면상 물품의 도면, 시방서 및 견적서 상이 2005-07-19
법무지원팀-1983 31. 설계변경 가능여부 (설계서간 상이, 특정제품) 2005-12-08
법무지원팀-821 1. 단위중량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2005-09-09
법무지원팀-970 2.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가시설물) 2005-09-27
법무지원팀-297 3. 작업현장 여건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여부 2008-01-25
법무지원팀-4337 4. 시방서 해석에 따른 공사비 증액 가능여부 2006-12-28
법무지원팀-4924 5.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의 설계변경 2007-12-10
법무지원팀-5096 6. 공사계약일반조건과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상이 2007-12-21
법무심사팀-36 7. 토질함수비 과다 및 지하수 유출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2005-04-19
규제개혁법무담당관-296 8. 공사현장과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2011-06-15
법무심사팀-356 9.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에 의한 설계변경 및 단가 결정 방법 2005-05-19
법무지원팀-1329 1. 신기술사용료 지급 2007-04-04
인터넷 질의 2. 건설공사에 신기술 적용 가능여부 2011-06-15
인터넷 질의 3. 신기술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2011-08-10
법무심사팀-1055 4. 신기술 지정 보호기간 만료 여부에 대하여 2005-03-30
규제개혁법무담당관-??? 5. 당해 절감액의 의미 2010-12-10
법무지원팀-3723 6. 신기술공법을 현장실정에 맞도록 설계변경 가능여부 2007-09-11
법무지원팀-653 7.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2005-08-23
법무지원팀-508 1. 설계변경 및 동절기 공기연장 가능 여부 2005-08-24
법무지원팀-3666 2.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및 경비 산정 200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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