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문서번호
제목
홈
유권해석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 국가계약법 선택 ====
정부계약제도
국제입찰
입찰 및 낙찰자 선정
계약관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용역계약의 계약금액조정
공동계약과 하도급
대형공사
==== 2차선택 ====
==== 3차선택 ====
전체
문서번호
제목
회신날짜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월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월
문서번호
제목
작성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296
20. 건설폐기물 처리비의 부담주체
2011-06-15
법무지원팀-729
21. 시공물량이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2008-03-05
법무지원팀-485
22. 관급자재 수량 부족분에 대한 추가발주 또는 사급전환 가능여부
2005-08-02
법무지원팀-1968
23.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2005-12-07
법무심사팀-1086
24. 발주처가 입찰시 작성한 설계서의 오류로 인하여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하
2005-07-06
법무심사팀-255
25. 품셈적용 착오에 다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2005-05-04
법무지원팀-273
26. 공사원가계산의 오류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2005-07-29
규제개혁법무담당관-403
27. 자재수량 및 수급방법의 변경시 계약금액조정가능여부
2010-01-22
법무지원팀-272
28. 설계도와 계약내역서상의 시공자재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2005-07-22
규제개혁법무담당관-112
29. 안전점검비 부담주체 및 설계서간 불일치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2008-06-02
법무지원팀-79
30. 설계도면상 물품의 도면, 시방서 및 견적서 상이
2005-07-19
법무지원팀-1983
31. 설계변경 가능여부 (설계서간 상이, 특정제품)
2005-12-08
법무지원팀-821
1. 단위중량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2005-09-09
법무지원팀-970
2.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가시설물)
2005-09-27
법무지원팀-297
3. 작업현장 여건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여부
2008-01-25
법무지원팀-4337
4. 시방서 해석에 따른 공사비 증액 가능여부
2006-12-28
법무지원팀-4924
5.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의 설계변경
2007-12-10
법무지원팀-5096
6. 공사계약일반조건과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상이
2007-12-21
법무심사팀-36
7. 토질함수비 과다 및 지하수 유출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2005-04-19
규제개혁법무담당관-296
8. 공사현장과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2011-06-15
법무심사팀-356
9.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에 의한 설계변경 및 단가 결정 방법
2005-05-19
법무지원팀-1329
1. 신기술사용료 지급
2007-04-04
인터넷 질의
2. 건설공사에 신기술 적용 가능여부
2011-06-15
인터넷 질의
3. 신기술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2011-08-10
법무심사팀-1055
4. 신기술 지정 보호기간 만료 여부에 대하여
2005-03-30
규제개혁법무담당관-???
5. 당해 절감액의 의미
2010-12-10
법무지원팀-3723
6. 신기술공법을 현장실정에 맞도록 설계변경 가능여부
2007-09-11
법무지원팀-653
7.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2005-08-23
법무지원팀-508
1. 설계변경 및 동절기 공기연장 가능 여부
2005-08-24
법무지원팀-3666
2.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및 경비 산정
2006-11-09
[이전 10 개]
[이전]
11
12
13
14
15
16
17
[다음]
[다음 10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