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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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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법무지원팀-2084
1. 연대보증인 변경 가능여부
2005-12-14
인터넷 질의
2. 변경계약시 계약보증금
2011-01-10
회계제도과-114
2. 공사이행 보증방법 변경
2010-01-18
법무지원팀-484
2. 공사비 증액시 건설공사 손해보험 추가 부보여부
2005-08-17
인터넷 질의
3. 정부보관금 이자율 계산은
2011-05-02
법무심사-844
3. 의무적 가입대상이 아닌 공사에 대하여 임의로 공사손해보험 가 입이 가능한지
2004-11-02
인터넷 질의
4. 장기계속공사 연차준공시 계약보증금 반환여부
2010-12-01
법무지원팀-2089
4. 공사손해보험료 정산방법
2007-05-23
법무지원팀-3182
1. KS 인증기준
2006-09-25
법무지원팀-851
1. 용역업무 배치인력 운용
2005-08-26
인터넷 질의
2. 검사관 지정시기
2011-12-01
법무지원팀-4340
2. 문서 접수일자 판단기준
2006-12-28
법무지원팀-634
3. 준공검사 기간의 계산에 대하여
2005-09-01
법무심사팀-113
3. 외산 사급자재(철근) 공급원 승인
2005-04-29
인터넷 질의
4. 관급자재 관리 한계
2011-12-04
법무지원팀-1980
4. 납품은 하였으나 발주처가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준공에 대하여
2005-12-08
규제개혁법무담당관-623
5. 납품 후 사용규격 변경
2011-12-01
법무지원팀-1373
5. 특정제품에 대한 설계도면 작성기준에 대하여
2005-10-21
규제개혁법무담당관-265
6.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계약상대자를 본점에서 지점으로의 변경 가능 여부, 지점의
2008-09-08
법무지원팀-1617
6. 기성대가 지급시의 약식기성검사 기준
2005-11-09
법무지원팀-2667
7. 감리원(공사감독관)이 동등이상으로 복수 승인한 제품을 턴기공사 의 자재로
2007-07-02
법무지원팀-3815
8. 책임감리현장에서 감리전문회사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의 인정여부 및 발주처에 손
2006-11-21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
1. 물품구매계약에서 선금지급 가능여부
2007-02-21
법무지원팀-3467
1. 연간단가물품의 납품(’04)후 대금청구(’06) 가능여부
2006-10-20
규제개혁법무담당관-376
2. 다수물품을 동시에 매각하는 입찰에서 낙찰물품의 대금납부 방법
2008-11-18
규제개혁법무담당관-267
2. 구매설치계약의 선금지급 가능여부
2008-09-09
인터넷 질의
3. 기성금 지급후 선금지급 가능여부
2011-11-07
규제개혁법무담당관-160
3. 선감리의 기성대가 지급
2008-07-04
인터넷 질의
4. 선금지급보증서 미제출시 선금잔액 공제
2011-10-20
한석영월 제05-052호
4. 우선시공물량에 대한 기성신청 가능여부
200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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