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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지원팀-3241 5. 설계도면을 변경한 후 계약금액조정전 기성대가지급을 개산급으로 지급받을 수 2007-08-09
법무지원팀-665 5. 선금급 반환 2007-02-15
회계제도과-1888 6. 선금잔액 반환에 대한 약정이자 적용이율 2009-11-19
법무지원팀-3956 6. BTL사업 공사 기성금 지급 2006-11-30
인터넷 질의 7. 선금정산 가능여부(1) 2011-02-07
법무심사팀-259 7.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관련 2005-01-10
인터넷 질의 8. 선금정산 가능여부(2) 2011-02-21
인터넷질의, 회계제도과- 8. 공사타절시 이자보상에 대한 유권해석 2006-12-19
법무지원팀-2756 1. 하자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보수책임 해당여부 2007-08-16
법무지원팀-4345 1. 장기계속공사에서 기성부분 인수 및 하자보수보증서 제출여부 2006-12-28
법무심사팀-604 1. 무하자확인서 발급 가능여부(보증기관 변경 관련) 2005-02-24
인터넷 질의 2.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2011-03-16
법무지원팀-5134 2.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서 하자책임의 범위 2007-12-26
법무지원팀-271 2. 시공연대보증인의 하자보수책임과 보수비 청구 2007-01-22
인터넷 질의 3. 현금납부한 하자보수보증금의 보관금 이자율 계산은 2011-09-22
법무지원팀-4819 3. 연대보증사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과 입찰참가자격제한 2007-12-03
법무지원팀-1590 3. ○○대로 현수교 케이블밴드 안전성에 대한 하자관련 질의 2005-11-08
법무지원팀-3964 4. 하자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으로 동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2006-11-30
법무지원팀-1769 4. 복합공종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을 위한 공종분류에 대하여 2005-11-22
법무지원팀-662 5. 실시설계입찰에 의한 계약에서 계약목적물의 운영효율 저하를 하 자로 볼 수 2007-06-15
법무41301-55549 6. 건설업양도시 양도자가 계속 시공할 수 있는지 2004-07-01
법무지원팀-3856 7.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의 하자보수책임여부 2007-09-19
규제개혁법무담당관-341 1. 지체일수 산입 여부 2008-10-29
법무지원팀-1116 1. 공사기간 산정에 관하여 2005-09-29
법무지원팀-3266 2. 계약기간과 절대공기와의 동일여부 및 공휴일의 합산여부, 강우일 수 전체의 2006-09-29
법무지원팀-647 2. 지체상금 산정에 관하여(분할 납품) 2005-08-30
규제개혁법무담당관-08- 3. 지체상금 부과의 타당성 여부 2008-10-24
법무심사팀-525 3. 계약체결 후 입찰공고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 변경계약을 하는 경우 위법 여 2005-05-26
규제개혁법무담당관-217 4. 집단민원·인허가의 지연과 발주처의 책임여부 2011-05-03
법무지원팀-126 4. 지체상금 관련 질의(민원 발생 등) 200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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