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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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지원팀-3070 18. 물품구매계약에서 공사중지기간에 대한 물가변동 반영여부 2006-09-15
법무지원팀-3029 19. 공사공정예정표와 실제공정이 상이하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2007-07-26
법무지원팀-2995 20. 조정기준일 이후에 계약단가로 설계변경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2007-07-25
법무지원팀-2297 21. 여러차례 물가 상승분을 한번에 걸쳐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07-06-07
법무지원팀-1786 22. 물가변동조정신청 후 지급받은 기성대가 공제여부 2007-05-01
법무지원팀-3374 23. 감리용역의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시 차수준공대가 공제여부 2006-10-13
법무지원팀-174 24.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실비정산항목인 퇴직공제부금비를 제외할 수 있는지 2007-01-12
규제개혁법무담당관-790 1. 건설기계의 기계경비지수 산정 2008-03-25
인터넷 질의, 기획재정부 2. 건설기계경비 물가변동 조정업무 2008-03-25
법무지원팀-495 3. 공사손해보험료의 물가변동대가 적용여부 2007-02-06
법무지원팀-5056 4. 수입품 및 노임의 지수산정 2007-12-18
인터넷질의, 회계제도과- 5. 물가변동 수입물가지수 적용방법 2006-10-13
규제개혁법무담당관-172 6.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수입물가지수 관련 2008-07-11
법무지원팀-3408 7. 물가변동시 정기안전점검비 등 경비성 비목의 적용대가 제외 여부 2006-10-16
인터넷 질의 8.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적용하는 조정율과 정산항목은 2008-12-30
법무지원팀-4328 9. 조정률을 잘못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재조정이 가능한지 2006-12-28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 1. 물가변동 감액조정 2010-07-19
규제개혁법무담당관-267 2. 청소용역계약에서의 물가변동관련 2008-09-09
법무지원팀-150 3. 품목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시 등락율 산정 2008-01-15
법무지원팀-4614 4. 물가변동(품목조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방법 2007-11-16
규제개혁법무담당관-548 5. 품목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시 거래실례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의 가격 산 2008-04-18
규제개혁법무담당관-233 6. 특수조건에 품목조정율로 명시된 경우 계약의 원칙에의 저촉여부 2008-08-20
법무지원팀-4754 7. 민자사업의 특정규격의 자재에 대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 정 가능여부 2007-11-28
규제개혁법무담당관-205 1. 물가변동 반영 2008-07-31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 2. 원자재 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2008-02-13
인터넷질의, 회계제도과- 3.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여부 2008-05-16
규제개혁법무담당관-142 4. 물품구매 단가계약에 있어 적용대가 산정방법 2008-06-24
규제개혁법무담당관-376 5. 예산부족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2008-11-18
규제개혁법무담당관-280 6. 발주처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물가변동 적용 2008-09-18
규제개혁법무담당관-167 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총공사 공정표로 산정하는지 20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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