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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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일
법무심사팀-597 5. 공사계약의 지체상금에 대하여(부분인수) 2005-05-27
법무지원팀-37 6. 지체상금 부과에 관한 질의(부분준공) 2005-07-15
법무지원팀-1264 7. 부분준공시 지체상금 부과방법은? (1) 2005-10-14
법무지원팀-1304 8. 부분준공시 지체상금 부과방법은? (2) 2005-10-19
법무지원팀-4639 1.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2006-12-29
법무지원팀-3670 1.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2006-11-09
규제개혁법무담당관-559 2. 물품구매계약에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1항2호의 적용 가부 2011-02-01
법무지원팀-1534 2. 공사수행 파기에 의한 공사비 정산 2005-11-03
법무지원팀-990 3. 설계용역업자에 대한 부정당업체 제재가능 여부 2005-09-23
인터넷 질의 4. 수의계약 동의서를 제출한 후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 2011-09-22
법무심사팀-740 5. 공동도급에 있어 부정당업자의 제재에 관한 질의(하도급 위반) 2005-03-02
법무지원팀-440 6. 뇌물 공여시 부정당업자 제재 승계여부 2005-08-18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 7. 조합에 대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각자대표법인에 대한 효력 2007-01-09
규제개혁법무담당관-108 1. 계약금액 조정가능 2008-05-29
규제개혁법무담당관-377 2. 감리용역의 물가변동에 관한 질의 2008-11-19
법무지원팀-2464 3. 설계용역계약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2007-06-19
인터넷질의, 회계제도과- 4. 단가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2008-07-04
인터넷 질의 5. 물가변동당시 가격의 산정 2011-06-10
규제개혁법무담당관-364 6. 물가변동 적용대가 수량 산정 2008-11-12
규제개혁법무담당관-298 7. 물가변동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2008-10-02
법무지원팀-2738 8. 계약서상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2006-08-21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 9.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소급적용가능여부 2008-05-26
규제개혁법무담당관-225 10. 물품납품계약에 대한 적용대가 산정 등 2008-08-19
규제개혁법무담당관-188 11. 구매계약의 경우 조정기준일 및 적용대가 산정 2008-07-21
법무지원팀-3971 12. 물가변동 산출내역서 비목군 분류시 기준 내역 2006-12-01
규제개혁법무담당관-138 13.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가능여부 및 물가변동 신청기관은? 2008-06-20
법무지원팀-2310 14. 수의계약의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입찰일이란? 2007-06-08
법무지원팀-541 15.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 용대가 산출방 2007-02-07
법무지원팀-4757 16.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정지연시 물가변동적용대 가 산정 2007-11-28
법무지원팀-3063 1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지체된 경우 설계변경 단가 적용 200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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