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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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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법무심사팀-597
5. 공사계약의 지체상금에 대하여(부분인수)
2005-05-27
법무지원팀-37
6. 지체상금 부과에 관한 질의(부분준공)
2005-07-15
법무지원팀-1264
7. 부분준공시 지체상금 부과방법은? (1)
2005-10-14
법무지원팀-1304
8. 부분준공시 지체상금 부과방법은? (2)
2005-10-19
법무지원팀-4639
1.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2006-12-29
법무지원팀-3670
1.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2006-11-09
규제개혁법무담당관-559
2. 물품구매계약에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1항2호의 적용 가부
2011-02-01
법무지원팀-1534
2. 공사수행 파기에 의한 공사비 정산
2005-11-03
법무지원팀-990
3. 설계용역업자에 대한 부정당업체 제재가능 여부
2005-09-23
인터넷 질의
4. 수의계약 동의서를 제출한 후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
2011-09-22
법무심사팀-740
5. 공동도급에 있어 부정당업자의 제재에 관한 질의(하도급 위반)
2005-03-02
법무지원팀-440
6. 뇌물 공여시 부정당업자 제재 승계여부
2005-08-18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
7. 조합에 대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각자대표법인에 대한 효력
2007-01-09
규제개혁법무담당관-108
1. 계약금액 조정가능
2008-05-29
규제개혁법무담당관-377
2. 감리용역의 물가변동에 관한 질의
2008-11-19
법무지원팀-2464
3. 설계용역계약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2007-06-19
인터넷질의, 회계제도과-
4. 단가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2008-07-04
인터넷 질의
5. 물가변동당시 가격의 산정
2011-06-10
규제개혁법무담당관-364
6. 물가변동 적용대가 수량 산정
2008-11-12
규제개혁법무담당관-298
7. 물가변동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2008-10-02
법무지원팀-2738
8. 계약서상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2006-08-21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
9.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소급적용가능여부
2008-05-26
규제개혁법무담당관-225
10. 물품납품계약에 대한 적용대가 산정 등
2008-08-19
규제개혁법무담당관-188
11. 구매계약의 경우 조정기준일 및 적용대가 산정
2008-07-21
법무지원팀-3971
12. 물가변동 산출내역서 비목군 분류시 기준 내역
2006-12-01
규제개혁법무담당관-138
13.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가능여부 및 물가변동 신청기관은?
2008-06-20
법무지원팀-2310
14. 수의계약의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입찰일이란?
2007-06-08
법무지원팀-541
15.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 용대가 산출방
2007-02-07
법무지원팀-4757
16.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정지연시 물가변동적용대 가 산정
2007-11-28
법무지원팀-3063
1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지체된 경우 설계변경 단가 적용
200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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