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조달청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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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125-3613 계약이행중 부정당업자제재시 계속시공이 가능한지 2003-08-08
회계 125-79 입찰등록서류 위조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 부정당업자제재는 면제되는지 2003-08-08
회계 45107-2040 2개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의 경우 부정당업자제재의 효력 2003-08-08
조달청 200901200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가설사무실등 설계변경 여부 2009-04-08
조달청 200804196 건설기계경비 물가변동 조정업무 2009-04-08
조달청 200805197 계약금액 조정가능에 대한 질의 2009-04-08
조달청 200802191 ESC가 지체되어 조정기준일 이후 계약단가로 설계 변경한 내용에 대하여 물가변동 2009-04-08
조달청 200801189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정지연시 물가변동적용 대가의 산정 2009-04-08
조달청 200801186 수입품 비목군 분류 및 조정기준일 2009-04-08
조달청 200706180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기준일 질의 2009-04-08
조달청 200701175 물가변동 적용대가기준(변경예정공정표와 준공일이상이한경우) 2009-04-08
조달청 200701170 비목군 분류 기준 2009-04-08
조달청 200701164 선금급공제여부 2009-04-08
조달청 200612159 물가변동 대상여부물가변동 대상여부 2009-04-08
조달청 200612161 조정률을 잘못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재조정이 가능한지 2009-04-08
조달청 200612135 운반거리 변경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2009-04-08
조달청 20061213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공정예정표 적용 2009-04-08
조달청 200612129 물량증가로 인한 설계변경시 계약금액조정 방법 2009-04-08
조달청 200612126 운반거리 변경시 계약금액 조정방법 2009-04-08
조달청 200612123 사전시공분에 대한 물가변동 적용 여부 2009-04-08
조달청 200612118 예산부족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2009-04-08
조달청 200612117 공사중단으로 인한 가설사무소 손율 변경 질의 2009-04-08
조달청 200612115 노무비 누락 및 내역물량의 차이로 인한 설계변경 여부 2009-04-08
(계약법규)(접수번호:2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시 경유세율 인상분 공제방법 2007-08-10
(접수번호:26719) 실적공사비 적용기준 2007-08-10
(계약법규)(접수번호:2 물가변동시 신규비목의 포함여부 질의 2007-08-10
회계제도과-1327 건강 및 연금보험료의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2007-04-12
회계제도과-770 계속비공사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관련 2007-04-12
회계제도과-219 일괄입찰(실시설계․시공병행방식)공사의 물가변동 관련 2007-04-12
회계제도과-1500 설계변경 당시 물량산출에 적용될 할증율 200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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