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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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법무지원팀-364 31. 설계변경에 따른 사급자재의 제경비 계상 여부 2007-01-25
법무지원팀-1085 32. 설치조건부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과 2006-04-04
법무지원팀-553 33. 설계서와 현장상황이 다른 사유로 설계변경시 적용단가는? 2005-08-29
법무지원팀-194 34. 설계변경시 신규비목등 단가 2005-07-15
인터넷 질의 35. 가시설 강재손료(시트파일, 띠장) 기간의 추가적용시 신규비목 여부 2011-07-25
규제개혁법무담당관-350 36. 설계변경시 단가적용과 실적공사비 단가 2010-07-21
법무심사팀-173 37. E/S 조정후 발주처 요구로 설계변경시 적용단가 2005-01-12
규제개혁법무담당관-380 38. 설계변경과정에서 단가적용 오류시 정정 가능여부 2011-07-26
법무지원팀-3889 39. 공사원가에 반영된 건강 및 연금보험료가 실제로 납부한 것과 다른 경우 정 2006-11-27
법무지원팀-599 40. 폐기물처리 정산관련 2005-08-31
법무지원팀-654 41. 개산계약의 정산시 실제 발생비용의 처리 방법에 대하여 2005-08-24
법무지원팀-466 1. 설계변경 가능여부 2008-02-12
법무지원팀-641 2. 알루미늄 창호공사 2005-09-01
규제개혁법무담당관-354 3. 총액입찰공사의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2008-04-08
규제개혁법무담당관-227 4. 물량내역서 누락공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단가 2011-05-11
법무심사팀-902 5. 품질관리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2005-03-11
법무지원팀-174 6.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하였을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2006-01-16
법무심사팀-602 7. 1식단가 공종의 경우 당초 기준이 되는 설계물량 적용여부 2005-02-21
고객지원센터-166 8. 신규단가 관련 2005-05-24
법무지원팀-1481 9. 설계변경 단가적용 2005-11-01
법무지원팀-1395 10. 조립식 강관동바리의 신규비목 적용 2005-10-26
규제개혁법무담당관-333 11.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될 경우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2008-04-04
1AA-0505-0047 12. 신규단가 관련 (설계서 불분명) 2005-05-17
법무심사팀 1398 13. 설계변경 가능여부 (설계 불분명) 2005-04-20
법무심사팀-885 14. 설계서의 불분명에 의한 1식단가 공종의 설계변경 2005-03-15
규제개혁법무담당관-115 15.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 2008-06-03
법무심사팀-1043 16. 설계변경 가능여부 (설계서 불분명, 누락, 오류) 2005-03-29
규제개혁법무담당관-342 17.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의 시공여부 2011-07-06
법무지원팀-1374 18. 설계내역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2005-10-21
규제개혁법무담당관-266 19. 슬레이트(석면함유) 철거시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비용 등이 누 락된 경우 200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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