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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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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인터넷질의, 회계제도과-
14. 계약체결이후 법령개정으로 인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여부
2008-12-05
법무심사팀-1386
15. 도서 노임할증을 적용한 공사계약에서 연륙교가 개통된 경우 노임할증 미적용
2005-04-19
인터넷 질의, 법무지원팀
1. 창호류 사급자재 전환
2005-12-01
법무지원팀-528
2. 관급자재인지의 판단여부
2007-02-07
법무지원팀-622
3. 관급자재 부족분 지급요청 가능여부
2007-02-13
규제개혁법무담당관-394
4. 관급자재대의 공사비에의 포함여부 등
2008-11-26
법무지원팀-259
1. 근무일수
2005-07-19
법무지원팀-3028
2. 기성청구시 계약금액 정산가능 여부
2007-07-26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
3. 시공사책임하에 미술장식품 설치 가능여부
2008-08-08
법무지원팀-1076
4. 용역계약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등
2005-09-27
법무지원팀-724
5. 실시설계비 누락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2007-02-22
규제개혁법무담당관-33
6. 장기용역계약에서 계약금액조정 방법
2008-03-14
법무지원팀-1706
7. 용역계약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2006-05-23
법무지원팀-3530
8. 용역계약의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2006-10-26
규제개혁법무담당관-08-
9. 공사비용 변동계약에 따른 감리용역비용의 조정 및 재계약 여부
2008-08-19
법무지원팀-2791
10.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건설폐기 물처리용역계
2006-08-25
규제개혁법무담당관-315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요건
2008-10-15
법무지원팀-4985
1. 공동도급사 부도로 인한 지분율 변경
2007-12-13
법무지원팀-549
1. 공동도급계약
2006-02-14
법무지원팀-378
1.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
2005-08-12
법무지원팀-1873
2. 건설업자와 일반사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여부
2005-11-23
법무심사팀-594
2.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 탈퇴시의 계약이행방법
2005-06-07
법무심사팀-199
2.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 적용
2005-05-09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
2. 수급체구성원이 모두 면허 등의 자격을 보유하여야 하는지
2004-05-15
규제개혁법무담당관-368
3. 대표사 단독으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는지?
2008-11-14
규제개혁법무담당관-184
3. 가압류로 인한 공동수급체 대표회사의 탈퇴와 지분율의 변경
2008-07-18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
3. 대형업체간 공동수급체 구성제한
2008-05-28
법무지원팀-2793
3. 대표사의 중도 탈퇴와 잔존구성원의 계약이행
2007-07-11
인터넷 질의
4. 지역의무공동도급과 계열회사
2011-04-14
법무지원팀-4151
4.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의 제재 및 기성대가 지급기준
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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