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유권해석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문서번호
제목
작성일
법무지원팀-2845 4. 분담이행방식에서 추가물량의 공정이 불분명한 경우 시공업체 선 정기준은 2006-08-29
삼부업무제06-053호 5. 공동계약에 있어서 분담부분이란 2005-04-12
법무심사팀-960 5. 공동도급사간 채권 양수도가 가능한지의 여부 2005-03-11
법무지원팀-3006 6. 공동도급공사의 구성원 대표자 선임 2007-07-25
법무지원팀-801 7. 공동수급체 구성시 참여비율이 같을 경우 대표자 선정은? 2005-09-14
법무지원팀-232 8.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2조의 면허, 시공능력, 실적이라 함은 2005-07-07
인터넷질의 9. 공동계약의 경우 보증금 납부방법 2011-05-25
법무지원팀-822 1. 하수급예정자 변경 2005-09-15
법무심사팀-165 1. 공동수급체의 하도급대가 지급의무 2005-04-25
인터넷 질의 2. 하도급사에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2011-08-25
법무지원팀-340 2. 하도급업체 변경 가능 여부 2005-08-10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 3.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않은 하도급변경의 적법성여부 2007-05-01
법무지원팀-1086 3.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이행여부 2005-10-05
인터넷 질의 4. 하도급계약의 물가변동 적용방법 2011-08-09
법무지원팀-83 4. 채권압류가 있는 경우의 하도급대금 지급 2007-01-09
인터넷 질의 5. 하도급업체의 타절정산과 물가변동 2008-05-20
규제개혁법무담당관-112 6. 하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 면제의 법적근거 2008-03-21
법무심사팀-1169 7. 소방공사를 부대공사로 하여 시공가능 여부 2005-03-28
법무지원팀-799 8. 하도급계약업체 부도발생시 하도급계약 성립 및 해지가능 여부 2005-09-14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 9. 발주기관의 승인없는 하도급과 부정당업자제재처분 2008-07-04
법무지원팀-3561 10. 하수급예정자 계약포기시 하도급계획 변경 2006-10-30
법무지원팀-1645 11. 하수급업체 변경시 지역업체 및 하도급비율의 준수 2007-04-20
법무지원팀-5181 12. 발주처에서 하도급실적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07-12-28
법무지원팀-1222 1. 원안설계감리자의 대안입찰 참가자격 2005-10-11
법무지원팀-991 2. 설계용역업자의 대안입찰 참여 가능여부 2005-09-23
법무지원팀-339 3. 턴키공사 실시설계도면 작성기준에 대하여 2005-08-02
법무지원팀-232 4. 대형공사에 있어 사후환경영향평가의 분리발주 여부 2007-01-18
법무지원팀-4472 5. 대형공사계약의 설계변경시 오류사항 정정가능 여부 2007-11-07
법무지원팀-1017 6. 기본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실시설계시에 삭제할 수 있는지 2005-09-27
법무지원팀-3066 7. 기본설계 내용이 변경된 실시설계금액으로 계약체결 할 수 있는지 2006-09-15
[이전 10 개]   [이전] 11 12 13 14 15 16 17 [다음]  [다음 10 개]